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단축 (ft. 둔촌주공 전매 일정)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7일부터 분양에 당첨된 집을 일정기간 동안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걸 금지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전매제한과 실거주 기간만 해제되면 사실상 남은 부동산 규제는 거의 없어지는데 그 중 하나인 전매제한 완화가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제한 제한 기간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그 기한이 대폭 축소 되었으며 수도권의 경우 최대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10년이었지만 앞으로는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수도권의 공공택지 또는 강남, 송파, ..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의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중도금대출 허용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의 많은 규제들이 해제 되었는데 사실상 거의 모든 규제가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청약 관련한 규제들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관련 규제완화 진행 상황 1.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일정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 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찬반이 많은 정책이였는데 집값 상승기에는 로또 아파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정책이였습니다. 이제는 건설사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는데 미분양이 넘쳐나는 시점에서는 분..
2023년 기초연금 인상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계산법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작년 소비자물가인상을 반영하여 단독가구 기준으로 최대 32만3180원으로 15,680원 인상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 본인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계산되어지고 그에 따라 수급 자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급 자격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에 거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분 중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시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며 근로소득이나 재산이 ..
아파트 관리비 폭탄 난방비 폭등이 주범? (ft. 난방비 아끼는 법) 12월분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를 받아보았는데 전월대비 17만원 작년 이맘때 대비 체감 상 10만원 이상 관리비가 폭등해서 놀랐는데 여러 맘 카페에서도 이번달 관리비 폭탄이라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관리비 상승의 주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리비 인상 주범 난방비 인상 작년 11월 주택용 열요금 (난방, 온수 사용량에 부과되는 요금) 이 1Mcal 당 89.88 원으로 지난 4월 66,98원에서 7월 74.49원을 거쳐 무려 3월 대비 37.8% 급등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하는 12월 사용량이 청구되는 1월 관리비의 상승의 주범이 되며 세대 난방비 + 세대 급탕비 + 기본 난방비를 합치면 작년 겨울 ..
금리 높은 파킹 통장 :: OK저축은행 OK읏백만통장 II (최고 연 5% 금리) 요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고금리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어 주식 같이 고위험 상품에서 안전한 상품인 은행 예/적금 상품으로 많이 자금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기 자금을 운용하기에는 파킹통장 만한 것이 없는데 파킹통장이란 말 그대로 잠시 주차하듯이 언제든지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통장입니다. 파킹통장 금리 비교 여러 금융업계의 경쟁으로 인하여 파킹통장의 금리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현금 부자들에게는 행복한 고민일 듯 한데요.. 최근 1 금융권인 토스뱅크에서 출시한 토스뱅크통장이 최고 금리를 연 4%로 올렸습니만 5000만원까지는 이전과 같이 2.3% 이고 5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4%..
코로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ft. 해외 국가별 마스크 착용 현황) 어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4개 평가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시 단계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 한다는 내용입니다. 4개 지표는 1) 환자 발생 안정화 2)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4)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의 추이를 보며 결정한다는 것인데 최근 겨울철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1월말 이후나 가능할 듯 보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가 막 발생한 2020년 10월에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작하여 2021년 4월 모든 실내와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서 의무 착용이 되었습니다. ..
둔촌주공의 청약 경쟁률이 일부 타입에서 최종 미달 되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해도 분양만 시작되면 10만 청약통장설이 나왔던 단지에서 처참한 결과가 나왔네요. 청약에는 3695가구 모집에 2만 153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은 5.45대 1 로 마감되었습니다. 총 16개 타입 중 4개 타입이 순위 내 청약 마감이 실패했습니다. 예비 당참자를 500% 모집을 해야 청약이 마감되기 때문에 실제 미달은 아니지만 예비당첨자까지 채우지 못해 청약 미달이 발생하였습니다. 말이 많았던 84m2 E 타입의 부엌뷰 또한 끝내 청약미달 되었고 소형 평수인 39m2 / 49m2 도 복도식 구조에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비싸고 물량 또한 많았기에 미달된 듯 보입니다. 둔촌 주공 분양가 : 13억원 대 잠실 트라지움 : 17억 후..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 발표 (ft. 재건축 추진단지, 목동아파트, 노원 주공) 국토교통부는 12월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5년만에 개편되는 방안은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 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과 설비노후도에 더 많은 평기 비중을 주어 재건축을 활성화 하는 정책입니다. 과연 요즘같이 떨어지는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 1. 구조 안전성 비중 (50% -> 30%) 가장 크게 변경되는 항목은 구조 안전성 비중입니다. 구조 안전성이란 어떤 건물이 노후화로 인하여 붕괴 위험등에서 안전한지를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과거에는 재건축이란 노후화된 건물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재건축이 가능했기에 반대로 조..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 한국 최우선 투자 후보지 고려 지난달 2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와 윤석열 대통령의 화상통화에서 테슬라 아시아 2공장 유력 후보지로 한국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뛰고 있어 보이는데요. 우선 경북 포항시와 경기도 고양시, 강원도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차전지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는 자주 있지만 테슬라와 같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한국내에 공장을 짓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말뿐이지만 화제가 되고 있네요. 그럼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핫한 뉴스가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Gigafactory)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의 ..
산타랠리 (Santa Claus Rally) 란?? 산타랠리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듯이 새해 초반까지 주가가 상승세를 타는 현상을 뜻합니다. 연말이면 각종 보너스가 나오고 가족이나 친구들의 선물을 사기 위한 소비지출이 증가하게 되며 전세계적으로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블랙프라이데이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식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증시가 상승하는 현상을 산타랠리라고 합니다. 2019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연초 1월 등락 추이는 지난 10년동안 코스피가 6번, 코스닥이 9번의 상승이 있었으니 통계적으로 산타랠리는 있었습니다. 과연 올해도 산타랠리가 가능한가?? 금일 연준의장 파월의 금리인상..
화물연대 파업 이유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화물연대 파업 7일째 접어들고 있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차 면담을 했지만 강대강 대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내려졌지만 화물차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화물차주와 아무 상관없는 화주나 업체에 대한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어 사태 해결은 당분간 이뤄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우선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안전운임제란 일종의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로 화물의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두어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운임 결정과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운송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예전에는 화물기사들이 운..
위택스 취득세 신용카드 할부 무이자 분할납부 방법 (ft. 부동산 취득세 계산) 아파트를 분양 받고 잔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한 세무사에서 등기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비용 분양받은 아파트가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발급받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내 소유권으로 등기이전을 해야 합니다. 등기비용은 크게 취득세 + 인지세 + 증지대 + 이전채권 + 설정채권 등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큰 금액은 취등록세입니다. 대부분은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게 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저도 오늘 법무사로 부터 받은 등기비용 영수증입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일부 법무사에서는 수수료 이외에 교통비, 각종증명비용, 각종대행료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