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증액 협상 (ft. 미국 디폴트 가능성 및 한국경제 영향)

미국 부채한도 증액 협상 (ft. 미국 디폴트 가능성 및 한국경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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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폴트 우려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1월 미국은 부채한도에 도달했으며 6월 초면 재정이 모두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부채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는 31조 3810억달러 (약 4경 1510조원) 이며 부채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의 부채한도란 무엇이며 디폴트 발생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부채한도란?

 

 

부채한도란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총 부채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이 한도는 미국 의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부채한도" 또는 "부채 상한"이라고 불립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충당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수조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채한도가 없다면 이러한 적자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부채한도 내에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며 부채한도를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 (채무불이행)을 선언해야 하며 이는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 정부의 일부 또는 전체부문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셧다운 (shutdown)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정부의 일부 기관과 서비스는 중단되거나 제한되므로 해당 부문의 공무원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시적인 휴직상태가 되며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부채 한도 문제로 인해 1995년, 1996년, 2013년, 2018년, 2019년, 2021년에 셧다운이 발생했습니다.

 

셧다운 이후에도 부채한도증액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가 자신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 즉 디폴트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한국 경제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파장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미국 금리의 상승으로 한국의 금리 및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의 소비감소에 따른 한국 수출이 감소되며,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은?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등 의회 지도부와 만나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건없는 한도상향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재정지출 삭감을 주장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입니다.

 

1939년 제정된 미국 부채한도는 90번 이상 인상되었으며 종종 부채한도 증액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피해가 너무나도 큰 미국 디폴트 전에 협상은 마무리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