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한국전력 (한전) 민영화 ??

전력시장, 한국전력(한전) 민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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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적자' 한전, 몸집부터 확 줄여라.

[사설] ‘눈덩이 적자’ 한전, 몸집부터 확 줄여라

 

한국전력의 민영화 논란이 슬슬 일어나고 있으며 관련 기사도 쏟아져 나온다.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에만 8조 가까이 적자를 봤고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일부를 민간에 넘기자는 얘기가 슬슬 나오는 모양인데 일단 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지 알아보자.

 

1.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2. 탈원전 정책으로 생산 단가 증가

3. 한전이 독점한 전력 산업 구조 재검토 필요

 

공공기관 방만 경영 + 탈원전 탓에 전기 공급 난항 = 한전 독점 재검토 필요라는 논리로 효율적인 경영 및 독점타파를 위해 경영은 공공이 하지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시설을 민간에 넘기자는 얘기임.

 

우선 원전이용률과 한전의 영업이익은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국제유가의 그래프와 비교해보면 정확히 원전이용률이 높더라도 국제유가가 오르면 영업이익 적자인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도 원전 가동율이 70% 이상이지만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적자인 것이지 원전탓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금의 적자의 주요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것....

 

원전가동율이 80% 이하로 내려왔던 13~18년까지 35조 이상 흑자를 봤는데 유가를 보면 평균 60달러정도 였던걸 보면 기름값이 절대적 원인이라는 거지..방만한 경영이나 한전대학이나 뭐 이런건 부수적인거고....

 

민영화 = 시장개방 = 경영선진화 = 경쟁체제도입 = 독점해소 = 경쟁력 향상 

 

단어만 다르지 결국은 민영화를 하자는 얘기고 국가기간 인프라를 팔아먹자고 하는 놈들이 바로 이득을 취하는 놈이라는 걸 잊지 말자. 왜 공공기간이 이익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철도, 수도, 전기같은 공공재들은 국민들에게 싼값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메꿔도 된다고 본다.

 

특히 전기,교통,가스,수도 이런 사업들의 공통점은 필수재, 공급망사업이라는 거고 공급망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렵고 자연적 독점이 발생할 수 있지.. 따라서 이런 독점 사업들은 민간에서 운영한다면 가격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써는 가격이 올랐다고 안 쓸수 없으니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전기 사업은 발전 - 송전 - 배전 - 판매 4단계인데 발전부분은 지금도 민간기업들이 일부 들어와서 한전에 전기 팔면서 돈을 이미 벌고 있지..

 

기업 존재 의의 : 이윤추구

기업이 이윤 추구 = 소비자 손해

 

어느 부분을 민영화 하겠다는건지 모르지만 돈이 되는 부분만 팔고 유지보수비만 많이 드는 부분만 공공에 남겨 놓을 확률이 크지. 민영화해서 자유경쟁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흑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사주들이 가져갈 몫이고 소비자가 가져가는 이득은 거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어떤 표현을 쓰던 국가 기간사업, 공급망사업을 경쟁체재 도입, 효율적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팔아치울려고 한다면 그게 좌우 어느쪽 정부가 됬든 나의 표는 주지 않는다.

 

OECD 의 전기요금 비교표인데 이미 전기 민영화되어 있는 일부 국가와 비교해봐도 특히 최근 민영화된 일본과 비교해 봐도 아직은 절반정도의 요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게 바로 공기업이기 때문이지.

 

공기업이 문제가 없는건 아니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이나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무차별 성과금등은 당연히 감시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부분인것이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누구 배불려주려고 국민들이 손해보는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안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http://omn.kr/1ym27

전력 시장 민영화 앞에는 어두운 미래뿐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6649&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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