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차 추경 :: 안심전환대출 (변동 -> 고정금리)

[경제] 2차 추경 :: 안심전환대출 (변동 ->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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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2차 추가경정 (추경) 예산관련 보도자료를 보니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쳐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올해 20조원 + 내년 최대 20조원 총 최대 40조원을 공급한다고 한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은 1,2 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를 받은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상 기준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진다.

1. 일반형
- 시가 기준 최대 9억원 주택에 대해 최대 5억한도로 대출
- 별도 소득 기준은 없으며 집값이 낮은 순으로 지원

2. 우대형
-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원 한도로 대출
- 소득기준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3. 금리수준
- 일반형 : 보금자리론 수준 (4.1~4.4%)
- 우대형 :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3% 낮게 책정

4. 도입 배경

-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미국 금리가 3% 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금리는 미국 금리보다 0.5~1% 이상 높아야 해외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대출금리는 7~8%를 넘어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이 337조 4천억원으로 고정금리 대출 21.7조 보다 상당히 많으며 시장금리가 오를 수록 변동금리도 곧 따라 오르기 때문에 이자 부담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 이번 추경에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