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 소년심판 후기

넷플릭스 시리즈로 총 10회동안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여러 사건들을 해결해 가는 형식으로 최근 지옥, D,P 와 함께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드라마이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가르킨다. 촉법소년들은 행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한다. 

 

이 드라마에서는 비록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의 무서움을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가벼운 처벌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법은 무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추후 더 큰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지켜보면 대부분의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생각이 미숙하며 아직 사회화되어가는 과정에 놓여있는 아이들이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래서 피해를 입는 가정들이 나타난다면 ,하지만 처벌은 가볍고 피해자 가족만 피해를 입게 된다면…..

 

“난 소년범을 증오합니다”

 

김혜수가 극중에서 하는 대사이다.

 

물론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처벌만이 대사는 아니지만, 가벼운 처벌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범죄 자체는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죄값을 받아야 하며 소년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이다.

 

대부분의 소년 범죄는 가정환경과 맞물려 있다. 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부모라는 것은 명백하다. 부모가 아이를 잘 보살피고 교육하여야 아이들의 문제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을 처벌로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가벼운 처벌만이 대사는 아니며 처벌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