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공약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타 탈락 이유 (ft. GTX A)

대통령도 공약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타 탈락 이유 (ft. GTX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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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10년 동안 추진해 오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용산 ~ 고양 삼송)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선조사에서 결국은 탈락했는데요. 

 

신분당선은 매 선거마다 국회의원 및 서울시장의 단골 공약이기도 하며 심지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대통령 또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노선이기도 합니다. 

 

 

장기 표류중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추진 과정 및 왜 이번 예타에서 탈락하게 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계획

 

 

신분당선 서북부 노선은 현재 진행 중인 용산~강남노선에서 서울 강북 지역인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까지 연장을 계획한 사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계획이 필요했던 이유는 은평뉴타운과 인근 택지지구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평구 개발로 인하여 인구는 늘어났지만 서울 시내로 나가는 길은 통일로와 3호선이 전부였기에 하루종일 교통 체증이 있어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평새길과 동시에 2013년부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을 서울시에서 추진하였으며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며 22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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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조사란 정부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시행하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쉽게 말하면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내는 조사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크게 경제적분석 (BC) 와 종합평가 (AHP) 로 나타내는데요. BC 는 1점, AHP 는 0.5 점이상 나와야 사업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시행에 한참 미치는 못하는 BC 0.36 / AHP 0.325 로 평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인거죠.

 

GTX-A 노선 때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의 경제성 확보를 힘들게 하는 원인은 GTX-A 노선이 크게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A 노선이 신분당선과 일부 겹쳐 출근시간에 통일로와 3호선에 집중된 수요를 상당수 분산 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즉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GTX-A 노선과 일부 중복되면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가져올 수요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인 듯 보이네요.

 

기존 수요를 적절히 분산시켜 이용자가 많아야 경제성도 확보 되는 것인데, 먼저 경제성 확보한 고속전철 개통을 앞두고 있으니 명분도 없고 사업성도 없다는 얘기인거죠.

 

신분당선 연장안 예타 탈락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 에 올린 글입니다. 또 다시 희망고문을 하자는 얘기인데요.

 

이미 수차례 예타조사 및 사전조사에서도 경제성이 없다고 나온 사업을 이번만은 다르다며 또다시 믿어달라고 하는데요. 서북부 연장을 위해서는 예타면제라던가 다른 획기적인 안이 없이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