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이유, 가계빚 폭등 (ft. DSR 의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이유, 가계빚 폭등 (ft. DSR 의 뜻)

---

금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계신용잔액이 1862조 8000억으로 전분기 말보다 9조5000억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거래가 조심씩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하락방어를 위해 시작한 규제완화,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50년 만기 주담대의 증가세가 빨라지면서 정부에서 다시 나이 제한을 도입하는 등 50년 만기 주담대 조이기에 들어갔는데요.

 

그럼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왜 만들어졌는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잠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도입 이유

 

국내 5대 은행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중이며 1금융권에 비해 대출 문턱이 낮은 보험사까지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 이유는 바로 DSR (Debt Service Ratio)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늘려주기 위함입니다.

 

DSR 이란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 입니다. 

• DSR = (연간 대출상환 총액 / 연간 총 소득) x 100

쉽게 말하면 벌어들이는 월급에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의 비율인데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신청자의 채무부담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1금융권에서는 DSR 비율을 40% 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50년 만기 주담대는 대출 상황기간을 늘려줌으로써 DSR 비율을 낮춰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반응형

 

3억 빌리면 이자만 4.4억

 

문화일보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금리 4.45%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DSR 40% 가 적용되 최대 3억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를 50년까지 늘리면 같은 금리 적용 시 4억원으로 7천만원 가량 더 대출이 가능하게 되며 매달 은행에 내는 돈도 줄어들어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3억 대출 (4.45% 금리) 시 30년 만기와 비교하면 이자 총액이 2억원 이상 이자차이가 나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 30년 만기 이자 총액 : 2억4401만원
• 50년 만기 이자 총액 : 4억4874만원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20년 동안 갚게 되면 실제 2억원의 가치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향후 집값 상승의 믿음이 있다면 원리금을 적게 내는 선택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 때에는 '빚잔치' 가능성이 높고 50년 만기 주담대이지만 대부분의 상품은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도 전환되기 때문에 금리 수준도 고려하여 득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

정부에서 풀어준 대출 규제가 오히려 가계빚 폭등을 가져오면서 가열된 대출 시장에 다시 규제가 들어갈 듯 보이며 일부 은행에서는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향후 집값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이렇게까지 유동성을 풀고 있는 것을 보면 부동상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아 보이네요.

 

대출 완화가 과열을 불러오면 다시 대출을 억제하는 패턴은 늘 반복됩니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