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계획 (ft. 세계 담배 가격 비교)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계획 (ft. 세계 담배 가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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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담배 세율 체계는 일반 담배가 전자담배보다 유해성이 더 크다는 전제하에 세금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번 담배 세금인상은 개별소비세를 올릴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담배에는 어떤 세금이 붙는지 과세 구조를 잠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담배 / 전자담배 세금 차이

 

일반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월, 개별소비세 594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에 부가가치세 409원이 붙어 총 3323원을 내게 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 897원, 지방교육세 395원, 개별소비세 529원, 국민건강증진기금 750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부가가치세 409원이 붙어 총 3004원의 세금을 담배 한값에 붙습니다.

 

담배 가격이 4500원이니 일반담배는 약 74%, 전자담배는 약 67%의 세금을 담배를 살때마다 꽤 많은 세금이 붙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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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

요즘 흡연자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전자담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의 시장 규모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5년에는 2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배 세금 인상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담배 판매량은 소폭 상승하는데 반해 세금이 일반담배보다 적은 전자담배의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에 담배에서 나오는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는 일반담배보다 제조 원가는 더 비싼데 가격은 비슷하기 때문에 담배 세금 인상시 바로 판매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관련 내용 때문에 여론이 안좋아지는 걸 인식해서 인지 기재부에서 아래와 같이 전자담배 세율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발표 했네요. 

 

저 같이 애연자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뉴스입니다.

 

 

세계 담배 판매 가격

 

 

세금이 많이 붙은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비싼듯 보이지만 전세계 담배 가격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저렴한 편에 속하긴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호주는 담배 한값에 3만원이 넘는 금액이고 미국 또한 한 갑에 만원이 넘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일반적으로 담배 패키지에 대한 판매가격 중 약 70~80% 이상이 세금으로 부과되며 호주 또한 약 73% 인 25000원 정도를 세금으로 부과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