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이유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화물연대 파업 이유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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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7일째 접어들고 있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차 면담을 했지만 강대강 대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내려졌지만 화물차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화물차주와 아무 상관없는 화주나 업체에 대한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어 사태 해결은 당분간 이뤄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우선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안전운임제란 일종의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로 화물의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두어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운임 결정과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운송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예전에는 화물기사들이 운송일을 따기 위해 서로 운송비를 깍는 등 무리한 경쟁으로 운송비 만회를 위해 과적, 과속등이 증가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운송비를 보장하여 장시간 노동과 야간운행, 과로와 과적등을 줄여 도로의 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보장하는 뜻으로 안전운임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로 안전운임제법의 한시적 시행기간을 정해놓은 일몰조항이 추가되었고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당연히 화물연대에서는 법을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진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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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가 멈추면 사실상 산업 전반이 마비가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되며 주변의 예를 보면 주유소에 휘발유가 떨어지고 아파트 현장의 시멘트가 없어 현장이 멈추게 됩니다.

 

이제 국민들도 많이 성숙하여 화물연대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조금 불편한 건 참을 수 있으나 추하게 행동하는 건 용서하지 않을 것이므로 비노조원의 파업동참 요구등의 위법행위는 삼가하였으면 합니다.

 

정부 또한 협박 및 화주와 기업들의 편만 들지 말고 화물차주의 생계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여 서로에게 윈윈 할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합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속에 결국은 양쪽과 피해를 보며 당장 경제와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으니 조속한 협상타결을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