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독점법 역사 및 사례, 애플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전망

미국 반독점법 역사 및 사례, 애플 반독점법 위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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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법무부 장관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애플이 개발자와 소비자를 통제하고 더 많은 수익을 짜내기 위해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 했다며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한다고 밝혔는데요.

 

반독점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앞으로 애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독점법

 

 

 

19세기 후반 미국 경제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독점 기업들이 등장하며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불황을 겪게 되면서 기업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타 기업과 결합했고 특히 철강, 석유, 철도 등의 산업 분야서의 독점은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었습니다.

 

미국의 반독점법의 근간은 1890년 존 셔먼 상원의원이 발의시킨 서먼법으로 대형 기업들 간의 독점을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 셔먼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1914년 클레이턴법과 연방거래위원회 반독점법 (FTC Act)이 제정되었고 기업 결합 및 인수 합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미국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점 행위 금지 :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을 독점하거나 다른 기업을 배척하여 경쟁 저하 행위 금지

2) 가격 조정 제한 : 기업들 간 가격 조엉이나 가격 통제하는 행위 금지

3) 합병과 매입 규제 :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합병 매입 규제

4) 가격 디스크리미네이션 금지 : 동일 상품을 다른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 차별 금지

5) 다중 지위 제한 : 독점 기업의 임원이 다른회사의 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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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적용 사례

 

미국 반독점법은 주도 산업의 확장 사이클에서 규제가 가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해당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이익이 높아질 때 적용되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는 디지털이라는 신기술을 발판으로 시장을 선점해 점유률을 높인 IT 기업게 제동을 걸며 공룡 IT 기업을 견제함으로써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계속 탄생해 왔습니다.

 

1. 스탠더드 오일 분할 (Standard Oil)

- 미국 석유 시장의 88%를 차지하던 스탠더드 오일은 석유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1911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34개의 독립적인 기업으로 분할

 

2. 알코아 (Alcoa)

- 1903년 미국내 유일한 알루미늄 공급업체로 여러 외국 회사와 알루미늄 카르텔을 형성하여 미국 정부에 제소

 

3. IBM

1969년 미국 법무부는 IBM 이 컴퓨터 하드웨어와 스프트웨어를 번들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바하고 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위로 소송을 제기

 

4. AT&T 분할

- 20세기 초 미국 전화 시장의 80%를 차지한 AT&T 는 통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제소되어 1982년에 7개의 지역사업자로 분할

 

5. 마이크로 소프트

-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도 운영체제에 프로그램을 끼워파는 행위로 미 법무에 의해 제소되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업전략을 변경하여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들에게 시장 진입 기회 제공

 

6. 구글

- 구글 또한 2023년 1월, 90%에 달하는 미국 검색엔진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 서비스들이 들어올게 없게 반시장적 행위에 대하여 미 법무부에서 제소

 

거대한 독점기업이 시장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미국은 과감히 제재를 가했고 그렇게 열린 기회를 발판으로 애플이나 구글등이 탄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애플 반독점법 위반 제소

 

 

미국 법무부는 21일 반독점법 협의로 애플을 뉴저지 주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미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65%의 점유율를 차지하는 독점을 유지하고 있죠.

 

아이폰을 중심으로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자체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는 것인데요.

 

사실 아이폰을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빠릿하고 쾌적한 환경이 IOS 의 최적화때문이지만 애플제품이외의 제품과의 호환성을 상당히 불편합니다. 

 

 

애플은 보완문제와 최적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폐쇄적인 정책은 원성을 사고 있고 아이폰15가 되어서야 그토록 원했던 C타입 충전단자가 적용되었죠.

 

 

애플은 미국, 유럽에서 반독점 규제으 표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중국내에서 아이폰 판매부진과 챗GPT 등의 AI 가 대세인데도 불구하고 AI경쟁에서 뒤쳐지는 모습이죠.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법으로 제소하는 날 애플 주가는 4% 이상 급락했고 연초 대비 10% 이상 하락했고 시총 2위로 아슬한 사항입니다.

 

 

EU에서 제기한 디지털시장법 위반에서 패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미국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시에는 앞의 사례와 같이 기업 분할, 부분매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애플이 이러한 위기를 잘 헤쳐나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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