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 조건 및 신청 방법 (ft. 덕양구청 세무민원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 조건 및 신청 방법 (ft. 덕양구청 세무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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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게 되었으며 이미 낸 취득세에 대하여는 환급절차에 따라 돌려받게 됩니다.

 

관련 법안이 늦게 통과되면서 소급적용이 안되는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저도 취득세 감면 환급 대상자가 되어 평일 휴가내고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환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내용 및 환급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내용

 

 

이번 취득세 감면안의 가장 큰 내용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하여 기존에는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이고, 주택 가격도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만 감면해 주었지만, 소득이나 주택가격과는 무관하게 감면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감면 비율도 취득 가격 1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만 100% 감면하던 것을 취득가격과 구분 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전액 감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22.6.21 이후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수도권에서 왠만한 아파트를 구입하셨으면 이미 낸 취득세 중에 200만원정도를 돌려봤을 수 있으니 꽁돈이 생긴 느낌이겠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구청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덕양구청으로 방문했는데 세무민원실은 구청 입구 왼쪽에 크게 간판이 쓰여있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경정 청구서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명의인 신분증과 공동명의인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3번 서류의 서명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번 서류는 구청에 비치되었고 돈을 돌려 받을 지급계좌번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다른 내용은 크게 어려울게 없어요.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5분밖에 안걸려서 당황했네요..

 

 

취득세 감몇 후 추징 및 사후관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에 아래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는 경우

2.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추가취득 제외)

3. 3년 이내에 매매, 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