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의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중도금대출 허용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의 많은 규제들이 해제 되었는데 사실상 거의 모든 규제가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청약 관련한 규제들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관련 규제완화 진행 상황 1.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일정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 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찬반이 많은 정책이였는데 집값 상승기에는 로또 아파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정책이였습니다. 이제는 건설사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는데 미분양이 넘쳐나는 시점에서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