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예고에 대하여~~

오늘 뉴스를 보니 정부에서 하반기 전기 요금을 올리겠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view.html?cateid=100035&newsid=20110328154014173&p=tomatotv&RIGHT_COMM=R1

이유인 즉슨 "에너지 가격을 공급원가에 맞게 현실화 할것", "현재 요금이 원가의 93%로
요금을 원가수준에 맞추겠다" 라고 합니다.

원가 수준의 인상을 대략적으로 산출한다면 7%정도 됩니다.
저희집도 3인가족 기준으로 300~320kwh 정도로 4만원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원가 기준으로 판매단가를 맞추는건 이해가 가지만 당장 월급도 오르지 않고
물가만 오르고 있는 현실에서는 조금의 인상도 상당히 버겁습니다.

예전에는 공공사용료의 인상때는 거품물면서 까던 신문사도 정치인도
이제는 당연한 듯이 조용히 묻을려고 하는지 아무도 반박하는 사람들이 없군요.

위의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실제 주택용 사용량은
09년도 기준으로 15.06%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용을 보시면 절반이 넘는 52.53% 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단가는 가정용보다 무려 40원이상 저렴합니다.
거기에 가정용 누진세까지 적용하면 더욱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인 적자 보존을 위해서는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세를 인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또다시 가정용 전기요금이 인상됩니다.

산업계에서 전기 요금으로 혜택을 받는 금액이 1조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또다시 직원들에게 환원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는 이번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 역차별 정책 부터
현실화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요???